소록도서 ‘한센인 피해’ 첫 특별 재판

입력 2016.06.21 (06:53) 수정 2016.06.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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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의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피해를 듣기 위한 첫 특별 재판이 열렸습니다.

낙태와 정관 수술이 이뤄졌던 수술대 등 현장검증과 함께 한센인과 당시 소록도 의료진들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정관수술과 시체 해부가 이뤄지던 검시실.

소록도 한센인의 설명을 들으며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이 수술대를 둘러봅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피해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특별재판이 이곳 소록도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피해 한센인들이 나와 마취도 없이 강제로 낙태 등이 이뤄진 실상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박영립(한센인 측 변호인) : "소록도에서 나가면 생존수단이나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관수술, 낙태수술을 하고..."

정부 측 증인으로는 1970~80년대 소록도에서 일했던 의사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소록도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한 낙태와 정관 수술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종명(정부 측 변호인) : "예산이라든가 시설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당시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낙태, 정관 수술 피해를 인정받은 500여 명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5건.

원심은 모두 한센인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지만, 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 등이 진행중입니다.

소록도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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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도서 ‘한센인 피해’ 첫 특별 재판
    • 입력 2016-06-21 06:54:59
    • 수정2016-06-21 0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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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의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피해를 듣기 위한 첫 특별 재판이 열렸습니다.

낙태와 정관 수술이 이뤄졌던 수술대 등 현장검증과 함께 한센인과 당시 소록도 의료진들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정관수술과 시체 해부가 이뤄지던 검시실.

소록도 한센인의 설명을 들으며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이 수술대를 둘러봅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피해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특별재판이 이곳 소록도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피해 한센인들이 나와 마취도 없이 강제로 낙태 등이 이뤄진 실상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박영립(한센인 측 변호인) : "소록도에서 나가면 생존수단이나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관수술, 낙태수술을 하고..."

정부 측 증인으로는 1970~80년대 소록도에서 일했던 의사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소록도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한 낙태와 정관 수술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종명(정부 측 변호인) : "예산이라든가 시설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당시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낙태, 정관 수술 피해를 인정받은 500여 명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5건.

원심은 모두 한센인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지만, 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 등이 진행중입니다.

소록도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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