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3%포인트 인상시 순자본유출 29조원”

우리나라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경연은 이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3%포인트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천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고 분석해 이같은 추산액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 간 세율 격차가 커져서 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자본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가 3%포인트 인상되면 세 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디지털화 되면서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천80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설사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천803억원가량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로는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세수입이 1조597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조 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 뿐 아니라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