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금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이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오늘 오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중앙권력의 개편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