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특권 내려놓기 속도전…불체포특권 정상화 최우선”

입력 2016.06.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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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오늘) "국회가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고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손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의장은 오늘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의장 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면책특권은 개헌사항일 수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데 국민이 위헌제청을 하겠느냐.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법' 문제와 관련해선 "처리 여부는 법대로 해야 할 문제로,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공과가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분석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권한을 선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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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의장 “특권 내려놓기 속도전…불체포특권 정상화 최우선”
    • 입력 2016-06-26 20:52:14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오늘) "국회가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고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손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의장은 오늘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의장 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면책특권은 개헌사항일 수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데 국민이 위헌제청을 하겠느냐.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법' 문제와 관련해선 "처리 여부는 법대로 해야 할 문제로,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공과가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분석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권한을 선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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