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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올해 세수증대 이유 추궁…“과다 징수 아니냐”
입력 2016.07.01 (15:26) 수정 2016.07.01 (18:54)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오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관련 지적에도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추징 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 기재위, 올해 세수증대 이유 추궁…“과다 징수 아니냐”
    • 입력 2016.07.01 (15:26)
    • 수정 2016.07.01 (18:54)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오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관련 지적에도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추징 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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