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죄질이 나쁠수록 몸값은 올라간다?
입력 2016.07.01 (18:44)
수정 2016.08.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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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미납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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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픽] 죄질이 나쁠수록 몸값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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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8:44:19
- 수정2016-08-03 14:39:00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미납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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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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