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죄질이 나쁠수록 몸값은 올라간다?

입력 2016.07.01 (18:44) 수정 2016.08.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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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미납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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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1 18:44:19
    • 수정2016-08-03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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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미납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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