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자금 차단하려 선불카드·가상화폐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테러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선불카드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방안이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금을 은닉하려는 이들을 추적, 단속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 방안은 150유로(약 19만원) 이상의 선불카드를 발급할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온라인에서 카드를 쓸 경우 규제 조항을 더 엄격히 달았다. 지난해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도 이같은 선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EU에서 거의 규제가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테러범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가상화폐 사용자의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가상화폐 플랫폼에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소유 정보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테러를 막는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