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드 배치 결정…과제는?

[김진수 해설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상이 되긴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대단히 거셉니다. 심지어 군사적인 대응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를 한반도에 들여와 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기지의 전진 배치 등 군사적인 대응까지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실전 배치되는 내년 말까지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위협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이 그저 위협에만 그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가 실제화될 가능성입니다. 정치권의 경우 야권은 특히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쏟아내면서 결정 철회를 위한 공조 체제를 점차 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칠곡, 평택, 원주, 음성, 기장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반대 움직임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국가 안보 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떤 압력에도 안보주권은 당당히 얘기해야 합니다. 최선의 설득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