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사드·남중국해…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 입니다. 엄지인 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자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우리나라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적으론 사드 예정 지역의 민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반대하는 주변국들을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는 순수한 자위권 차원의 결정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안보 이슈들을 풀기 위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의 과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부지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최적의 배치 부지로써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드 도입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달 23일) :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화성 10’ (무수단)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천 킬로미터 이상 솟구칠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고도 20 킬로미터까지만 요격 가능하고 주한미군의 개량형 패트리어트의 사정권도 고도 40 킬로미터 까지입니다.

때문에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고도 150 킬로미터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지난 14일/청와대) :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빨리 기지 건설을 마무리해 실전 운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기지 인근 주민 등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비롯한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력 발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상징 천안문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망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본 30여 개국 정상들, 한민국 대통령도 사상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망루 외교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으로 역대 가장 우호적이라 평가받던 한중 관계는, 이번 사드 배치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드와 연동된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할 뿐, 중국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한미 양국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예컨대 중국의 JY-26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600km로 산둥반도에서 황해 건너 한반도의 스텔스 전투기 움직임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북쪽 헤이룽장성에 있는 이 레이더는 10층 건물 규모로 탐지 범위가 5,000km를 넘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에서 800km인 점을 고려하면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중국은 이처럼 강력한 레이더 체계를 갖췄으면서도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그리고 함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실제 목표는, 사드 자체가 아니라 한·미동맹 약화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못하는 상태 속에 주한미군을 놓게 되면 주한미군을 더 이상 이곳에 배치할 수 없다, 라는 아마 전략적인 계산을 갖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드를 계속 반대함으로써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죠. 이 지역 내에서의 주한미군의 영향력도, 한미동맹을 좀 약화시키겠다, 라는 의도가..."

이런 상황에서 정작 중국 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중국의 관영매체 등은, 정부를 대리하듯 목소리를 높이며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녹취> 주원후이(봉황위성TV 시사평론가) : "남중국해 인공섬 중재 판결을 결정하는 시점에 갑자기 한국이 중국 뒤에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WTO 회원국이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따라야하고, 한중 FTA에서 보듯 양국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 "경제 행위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서로 의존이 돼 있습니다. 한국산 수출이 어려워짐으로써 중국 경제가 얻는 이득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무역장벽이나 갈등이 있을 순 있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를 역시 또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보복에 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태평양 패권의 전진기지인 하와이에서 이번 주 열린 환태평양 군사훈련, 림팩에는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중국 해군도 참여했습니다.

태평양 해로와 자원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는 각국 해군력의 각축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발표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은, 동아시아에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해온 이른바 9단선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해양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이번 판결의 구속력을 두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녹취>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소송 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존 커비(미국 국무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사국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남중국해는, 석유매장량만 최대 2천억 배럴로 추정되고, 전 세계 물류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해역에 인공 섬까지 건설하며 공을 들여왔던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결 직후 남중국해에 군함을 추가 배치하며 완력 과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동안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재개하고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 대비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양국 간 팽팽한 힘겨루기는 일정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 "G2시대의 갈등은 오바마 정부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은 이제 상수로써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과시해야 되는 중국과 기존 힘을 지켜야 되는 미국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표적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이해를 함께 하지만, 사드 이슈가 동시에 부상해 중국을 더욱 민감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 "우리의 지금 에너지의 석유의 90%가 그 통로 (남중국해)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40% 가까이가 그 항로를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항로의 안전을 지키고 그 항로의 자유항행과 상공에서의 항행 평화와 안정이 지켜져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립된 국제 규범, 국제법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죠. 거기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발사했고, 이어 군의 명의로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녹취> 지난 11일(북한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 : "이번 사드 배치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을 이루어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 대결 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다."

사드 배치에 물리적 대응까지 공언한 북한의 반발은, 사드가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라는 방증으로 평가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확정됐지만 후과를 줄이기 위한 과제들은 남아있습니다.

우선 양자 채널과 다자 무대를 통해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중국과 러시아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의 효용성도 사라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취>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지난 14일)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완화가 되면, 사드는 철수시키는 것이다?"

<녹취> 조태열(외교부 제2차관) :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이익을 위한 대북제재 공조를 위해 중국과 다각도로 대화해야 합니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전면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이웃으로써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안보적인 그런 우려에 대한 이해도 서로 넓혀가면서 좀 더 차원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사드 문제는 충분히 양자 간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사드 문제를 정파와 진영, 지역 간 갈등 대신 안보를 위한 건설적 논의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

대북제재 공조, 주변국들과의 갈등 최소화 등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