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검찰 권력…“외부 감시 필요”

입력 2016.07.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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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전국의 고검장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녹취> 박성재(서울 고등검찰청장) : "(어떤 대책을 논의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검사의 재산 감찰을 강화하고, 금융부서 근무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뇌물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은 사과했고 대책도 내놨습니다.

<녹취> 김준규(前 검찰총장) :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녹취> 한상대(前 검찰총장/2012년 11월/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 직후 퇴임식) : "환부를 도려내면 다시 돋아나고, 적을 물리 치면 또 다시 물밀 듯 다가왔습니다."

일회성 대책을 뛰어넘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검사 선발과 인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감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력이 강력할수록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건 맞고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강력해졌다..."

검찰 반발로 무산됐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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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제 없는 검찰 권력…“외부 감시 필요”
    • 입력 2016-07-18 21:25:58
    사회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전국의 고검장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녹취> 박성재(서울 고등검찰청장) : "(어떤 대책을 논의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검사의 재산 감찰을 강화하고, 금융부서 근무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뇌물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은 사과했고 대책도 내놨습니다.

<녹취> 김준규(前 검찰총장) :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녹취> 한상대(前 검찰총장/2012년 11월/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 직후 퇴임식) : "환부를 도려내면 다시 돋아나고, 적을 물리 치면 또 다시 물밀 듯 다가왔습니다."

일회성 대책을 뛰어넘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검사 선발과 인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감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력이 강력할수록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건 맞고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강력해졌다..."

검찰 반발로 무산됐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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