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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한 사안 아니다”
입력 2016.07.19 (11:40) 수정 2016.07.19 (11:41) 정치
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한 사안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오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가'라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를 배치한 뒤에 운영하는 과정에 상시적 전자파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 의원이 '사드 운영 중 전자파 감시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자 "원론적으로 전자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미군과 함께 전날(18일) 오전 괌 공군기지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AN/TPY-2) 전자파를 측정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레이더에서 1.6km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6분간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인 10W/㎡보다 크게 낮은 0.0007W/㎡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전날 측정된 결과는 국내법 기준의 15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전혀 영향을 끼치는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389m 고지 위에서 고도 상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아래 지역에서는 전혀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다.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해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사태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가 없다.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한 사안 아니다”
    • 입력 2016.07.19 (11:40)
    • 수정 2016.07.19 (11:41)
    정치
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한 사안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오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가'라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를 배치한 뒤에 운영하는 과정에 상시적 전자파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 의원이 '사드 운영 중 전자파 감시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자 "원론적으로 전자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미군과 함께 전날(18일) 오전 괌 공군기지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AN/TPY-2) 전자파를 측정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레이더에서 1.6km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6분간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인 10W/㎡보다 크게 낮은 0.0007W/㎡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전날 측정된 결과는 국내법 기준의 15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전혀 영향을 끼치는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389m 고지 위에서 고도 상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아래 지역에서는 전혀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다.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해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사태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가 없다.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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