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반 년…효과는 유효한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반 년에 접어들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북한이 여전히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겠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오늘(26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F 해외 차세대 정책전문가 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도 대북제재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놨다.

대북 제재와 전망에 대해 발언한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제재를 하건 포용정책을 하건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북한이 중국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평화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핵 비확산을 내세운 만큼 지금은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에 핵 비확산의 중요성에 관한 지속적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KF 해외 차세대 정책전문가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 왼쪽부터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존 닐슨 라이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아시아연구소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제재로 겪는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선택이 협상 복귀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재의 목적도 북한의 일반주민이 아닌 엘리트층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차 교수는 "중국이 불만을 드러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돕게 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탄도미사일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는 셈만 되며, 반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보상을 해주는 모양새 밖에는 안 되기 때문일 거라는 논리다.

반면 존 닐슨 라이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아시아연구소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갈등이나 한반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트 소장은 중국 뿐 아니라 해외의 개별 기업들도 이익 여부에 따라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영국의 기업들 역시 북한의 희귀금속 수입을 위해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강하고 북한 주민들도 국가 정체성에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의 의지를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트 소장은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마저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비핵화나 이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지 않으며 유일한 전략적 자산인 핵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시급하게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고 자신들의 각본대로 때를 기다리는 게임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기조연설을 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21세기 유일한 핵실험국인 북한이 선제적 핵 타격 위협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허세로 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북한의 핵 야심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가진 결의와 의지가 북한의 핵 야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