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방지 공공장소 출입통제 강화

최근 잇따른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이스라엘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계와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좌파 정부는 잇따른 테러 사태로 우파 야당으로부터 강경조치를 요구받아 왔으나 헌법에 따른 민권 수호를 내세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 조치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테러의 일상화와 함께 안보적 명분과 민권 존중 사이에서 올랑드 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테러를 막기 위해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무장순찰과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이스라엘식 모델이 최근 수주일 간 프랑스 내에서 중점 회자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대테러 전문가로 역대 사회당 정부에서 자문관을 지낸 프랑수아 에이스부르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특별자문위원은 "이스라엘 모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백한 지향점"이라면서 올랑드 정부의 테러에 대한 대응은 최소한 정보와 예방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에이스부르 자문위원은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백팩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가방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검사하는 일상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보안회사 대표는 이스라엘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경을 차단하고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