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검사’ 폭행·폭언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

검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의혹이 제기된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이 아닌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6일(어제)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27일(오늘)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총장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했다.

감찰 결과 드러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은 모두 17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김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했고 장기 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폭언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법무관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를 수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았다"며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올해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상사인 김 부장검사가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정 본부장은 "국가의 소중한 인재이자 부모님의 귀한 아들을 잃게 만든 점에 대해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드릴 수 없을 것"이라며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며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검사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어서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회를 도움을 받아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