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도와주겠다며 금품 수수’ 채동욱 내연녀, 유죄 확정

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57·여) 씨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자신이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으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모(64)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천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도 받는다.

앞서 1, 2심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