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 취임 전 빌려준 아파트, 뇌물 아니다”

지인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받아 사용하던 사람이 이후 공직에 취임해도 아파트를 빌려준 사람을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지 공직 임명 뒤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으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 모(59)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3월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양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후 양 씨는 같은 해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돼 지난 2014년 5월 임기를 마쳤다. 최 씨는 양씨가 사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빌려준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검찰은 양 씨가 공직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2천788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며 최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에 임명된 후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최 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양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