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보호무역주의’ 대응

정부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수출 회복을 위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어제(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별로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 내비'에 국가와 유형, 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인호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규제 맞춤형 제품개발에 대한 R&D를 지원하고, 인증이나 지적재산권, 원산지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로 삼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