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예산 국가채무상환 보류해 누리예산에 투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오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1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채무상환을 보류하고 이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이나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 등 7천억원을 삭감해 민생사업 예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편성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심사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조8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가 국가채무상환을 위해 편성한 1조2천억원과 외국환평형 기금출연에 사용하겠다고 편성한 5천억원을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삭감 대상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해 7천억원 규모다.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예산 1천300억 원과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60억 원 등이다.

더민주는 삭감 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백억원을, 초중고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작업에 766억원 등 민생 예산에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추경 계산 심사에 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

더민주는 이번 추경이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민생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자료를 내놨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사업이 뭘 하기 위한 사업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사업이 작년에 실적이 부진해서 금년 집행 가능성 없는 삭감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는 걸 보면서 발굴을 제대로 못 했구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민주 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누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을 가져와야 하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이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