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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② 유명인 타격 치명적…“무고는 중대범죄”
입력 2016.07.27 (21:28) 수정 2016.07.27 (21: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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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일단 무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결백함이 밝혀진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 점을 악용해 협박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잇달아 불거진 연예인 관련 성범죄 의혹.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터뷰> 정하연(광주광역시 광산구) : "실망스러운 부분도 생긴 것도 있고, 나중에 작품 할 때도 보기 불편하거나"

<인터뷰> 박기훈(전북 익산시) : "드라마에 나올 때 선입견 같은 게 생겨서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배우 이진욱 씨 역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광고시장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피소가 됐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광고는)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하는.."

<녹취> 정수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TV 광고는 바로 내렸습니다. 보도된 직후에 바로... "

배우로서 쌓아온 경력에 금이 가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생긴 겁니다.

<녹취> 이진욱 소속사 관계자 : "기존에 (광고) 찍고 있었던 게 5개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는 거죠."

박유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민감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 : "무고죄 외에도 저희가 검찰 조사 끝난 다음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유명인은 성생활 관련 추문이 드러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성생활 등을 몰래 촬영을 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고 행위는 사법시스템을 악용해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고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 사법정의를 교란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2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 [집중진단] ② 유명인 타격 치명적…“무고는 중대범죄”
    • 입력 2016-07-27 21:32:54
    • 수정2016-07-27 21:44:08
    뉴스 9
<앵커 멘트>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일단 무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결백함이 밝혀진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 점을 악용해 협박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잇달아 불거진 연예인 관련 성범죄 의혹.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터뷰> 정하연(광주광역시 광산구) : "실망스러운 부분도 생긴 것도 있고, 나중에 작품 할 때도 보기 불편하거나"

<인터뷰> 박기훈(전북 익산시) : "드라마에 나올 때 선입견 같은 게 생겨서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배우 이진욱 씨 역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광고시장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피소가 됐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광고는)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하는.."

<녹취> 정수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TV 광고는 바로 내렸습니다. 보도된 직후에 바로... "

배우로서 쌓아온 경력에 금이 가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생긴 겁니다.

<녹취> 이진욱 소속사 관계자 : "기존에 (광고) 찍고 있었던 게 5개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는 거죠."

박유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민감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 : "무고죄 외에도 저희가 검찰 조사 끝난 다음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유명인은 성생활 관련 추문이 드러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성생활 등을 몰래 촬영을 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고 행위는 사법시스템을 악용해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고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 사법정의를 교란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2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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