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감축 실패 스페인·포르투갈 제재 안 해”

유럽연합, EU 집행위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재정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오늘(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재정적자 개혁과 EU의 규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집행위는 그동안 두 나라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회원국에 예산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신뢰 문제와 집행위의 조치가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타격을 받은 EU의 취약한 경제회복 기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주는 방안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EU는 각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이미 작년에 재정적자를 허용된 한계 이내로 줄이는 데 실패했고, 스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이미 현재 궤도를 이탈해 있어 준수가 어려울 것이 확실시된다.

집행위는 포르투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재정적자 3% 이내 감축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스페인에 대해선 2018년까지 시한을 연기했다.

회원국 정부들은 향후 10일 이내에 집행위의 이번 조치를 승인할지, 수정할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