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카메라 16대도 막지 못한 살인마

일본 장애인 시설에서 끔찍한 참살극을 일으킨 용의자 우에마츠 히로시는 정녕 막을 수 없었을까? 장애인 시설 측이 상당한 대비를 했음에도 우에마츠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일본 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용의자는 지난 2월 장애인에 대한 살해 뜻을 밝힌 뒤 전문의 2명의 진단에 따라 정신 병원에 조치 입원, 즉 강제 입원됐었다. 그러나 12일 후 증상이 호전됐다는 판정에 따라 퇴원하게 된다.

해당 시설은 우에마츠의 퇴원을 알게 되자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되고, 경찰은 방범 카메라 설치를 추천하게 된다. 그렇게 새롭게 설치된 방범 카메라만 16대였다. 또 경찰도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한 살인마의 침입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범행 당일 장애인 시설 인근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우에마츠 용의자의 모습

퇴원을 알게된 해당 시설은 또 대표 전화번호를 '특정통보'라 불리우는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한다. 즉 110(112에 해당)으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하면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바로 체크가 돼, 이번 사건을 일으킨 우에마츠 관련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이 대응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일어난 장애인 시설

그럼 평소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광인'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

일본 사회의 고민은 다시 '조치 입원'의 관리 강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조치 입원... 퇴원 후 무른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나라의 관리 사례 등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2000년부터 퇴원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는 의사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일시적인 입원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경과를 보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는 경찰에 통보해 강제 재입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조치 입원'에서 퇴원한 환자 일부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역시 강제 재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범죄를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최장 반년 간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대해 환자의 통원 명령을 하도록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백 장정이 한 도둑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다음 번에 소 도둑을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