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재취업?’…공공기관 임직원 213명, 출자회사에 일자리

[사진=Getty Images Bank]

#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서남해안레저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에 각각 89억9,000만 원과 11억2,000만 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 출자회사들은 3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서남해안레저 -33억 원·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64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애초 계획한 각종 테마파크, 산업단지, 리조트 단지 등의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 충전소 건설 운영 사업과 실린더 생산 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725만 달러를 출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3년간 손실액만 하더라도 충전소 운영사업은 6억 원, 실린더 사업은 7억 원이다.

#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러시아 나훗카항의 컨테이너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인 NIT에 47억 원을 투자해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나훗카항을 2011년부터 연간 40만TEU 이상 처리 가능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개발하고 2015년부터는 운영 배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 파트너이자 최대 출자사인 극동운송그룹이 경영난으로 파산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출자금액 47억 원의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공공기관 출자회사 560개, 출자 규모는 41조 원

오늘(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공개했다.

2015년 말 기준 74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출자 규모는 총 41조7,856억 원에 달한다.

모기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24개 공기업이 출자회사 377개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준정부기관 19개가 출자회사 53개의 지분을, 기타 공공기관 31개가 130개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공기업의 출자규모는 35조8,620억 원이며 준정부기관은 5조6,400억 원, 기타공공기관은 2,83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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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손실에 가동률 50% 미만, 문제적 출자회사 '수두룩'

공공기관의 자본 수십조 원이 투입돼 많은 출자회사가 설립됐지만 비핵심 사업 진출,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사업 운영 성과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출자회사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총 11개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출자금액은 총 32434억 원. 하지만 수익성 검토 당시 열수요 등에 대한 과다한 수요 예측과 예상 비용 축소 등이 이뤄져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운영성과가 저조한 출자회사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 해외 물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억 원을 투자해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 3년이 지난 2015년에야 가동을 시작했으며 가동률도 40.4%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12월 차세대 ICT 융합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무형 자산 157억5,000만 원을 출자해 헬스커넥트를 설립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매출액을 1591억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62억9,100만 원이었으며 설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실정이다.

◆ 출자회사는 재취업 창구?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 후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한 공공기관 임직원 213명(23개 기관)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 것은 24명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철도공사의 경우 전체 49명 중 5명만 공시돼 있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33명의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는데, 공시는 7명만 이뤄졌다.

특히 2015년부터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취업이 부결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이 공기업 고위임원에 한정해 퇴직 후 출자회사 임용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는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출자회사 임용 공시 대상을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료를 분석해 모회사의 직무 경로와 관계없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해 2009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 대상에 포함됐던 111개 출자회사 가운데 22개는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있었다.

폐지·청산 대상이었던 출자회사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형 출자회사의 폐지·청산 실적이 저조하며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문화진흥, 한국건설관리공사 역시 민간에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출자회사의 모회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는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유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출자회사

이처럼 공공기관 출자회사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출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한 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회사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만 출자회사 관련 배점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나 기금존치평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회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출자회사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 점검, 출자회사 신설 시 사전협의 실효성 확보 등의 출자회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