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한푼 안내는 비율 한국 48%…영국의 16배

우리나라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해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는 이가 급증했다. 총급여 4천만∼5천만 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 8천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 5천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천441명)로 27배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