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기준 올려야?…정부 설 선물 평균은 4만 원 대

입력 2016.08.01 (14:49) 수정 2016.08.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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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높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농수축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합헌결정까지 받은 김영란 법에서 시행령의 선물 기준 금액(5만원)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겁니다.


올해 설날 정부부처 장과 사법부 수장 대형지자체 장들이 각계에 보낸 선물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20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선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기관/선물 수신인/품목/가격-정부기관/선물 수신인/품목/가격

(링크 : http://dj.kbs.co.kr/resources/2016-07-29/)

■ 정부부처 구입 선물 대부분은 5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이 올해 설 선물에 집행한 예산은 2억 6천 여 만원으로 (266,403,300)으로 모두 6348개를 보냈습니다.

모두 농수축산물이고 25개 품목입니다.
25개 품목 개 당 평균 가격은 4만 6,388원입니다


선물 가격은 5만원 이하가 21개 품목, 6,049개로 전체 6,348개 가운데 95.3%를 차지합니다. 5만원을 넘는 선물은 4개 품목 299개로 4.7%에 불과합니다.


올해 설은 2월로 김영란 법과 무관한 시기였지만 정부기관과 자자체 등이 대부분 5만원 이하 선물을 배포했습니다.예산으로 구입한 선물이지만 공무원들은 굳이 법규정이 없어도 5만원 이하 선물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만원 이하 선물도 전체 6348개 가운데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게다가 설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천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에서도 대다수 선물 제품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물이 공직사회가 구매하거나 추천하는
선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연관기사] 5만원 넘는 선물이 대부분?…‘농림부 추천 선물 64%가 5만원 미만’

■ 의원님은 13만 원 청소원은 5만원?

5만원 넘는 선물을 배포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세 곳입니다. 최고가 선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3만 원 짜리 선물입니다.
이 설 선물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최고가인 13만 원짜리 매실한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냈습니다.

개당 13만원 짜리 매실한과 29개는 국회로 보내졌고 10개는 유관기관,10개는 주한외국공관에 보냈습니다.
9만 원짜리 매실한과 92개는 장.차관 등을 수신인으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과 세종청사 청소원에겐 5 만 원 짜리 참기름세트를 각각 15개 14개 씩 보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지도층, 유관기관, 세종청사 청소원, 비정규직 직원 등에게 홍보물로 증정해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하고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보낸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인데 보건복지부는 개당 6만원짜리 쌀 떡국떡 10킬로그램을 노인 아동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에 86개 보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52000원 짜리 한과를 행정부와 정책자문위원을 수신인으로 65개 7개를 각각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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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기준 올려야?…정부 설 선물 평균은 4만 원 대
    • 입력 2016-08-01 14:49:05
    • 수정2016-08-01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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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높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농수축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합헌결정까지 받은 김영란 법에서 시행령의 선물 기준 금액(5만원)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겁니다.


올해 설날 정부부처 장과 사법부 수장 대형지자체 장들이 각계에 보낸 선물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20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선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기관/선물 수신인/품목/가격
(링크 : http://dj.kbs.co.kr/resources/2016-07-29/)

■ 정부부처 구입 선물 대부분은 5만원 이하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이 올해 설 선물에 집행한 예산은 2억 6천 여 만원으로 (266,403,300)으로 모두 6348개를 보냈습니다.

모두 농수축산물이고 25개 품목입니다.
25개 품목 개 당 평균 가격은 4만 6,388원입니다


선물 가격은 5만원 이하가 21개 품목, 6,049개로 전체 6,348개 가운데 95.3%를 차지합니다. 5만원을 넘는 선물은 4개 품목 299개로 4.7%에 불과합니다.


올해 설은 2월로 김영란 법과 무관한 시기였지만 정부기관과 자자체 등이 대부분 5만원 이하 선물을 배포했습니다.예산으로 구입한 선물이지만 공무원들은 굳이 법규정이 없어도 5만원 이하 선물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만원 이하 선물도 전체 6348개 가운데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게다가 설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천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에서도 대다수 선물 제품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물이 공직사회가 구매하거나 추천하는
선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연관기사] 5만원 넘는 선물이 대부분?…‘농림부 추천 선물 64%가 5만원 미만’

■ 의원님은 13만 원 청소원은 5만원?

5만원 넘는 선물을 배포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세 곳입니다. 최고가 선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3만 원 짜리 선물입니다.
이 설 선물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최고가인 13만 원짜리 매실한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냈습니다.

개당 13만원 짜리 매실한과 29개는 국회로 보내졌고 10개는 유관기관,10개는 주한외국공관에 보냈습니다.
9만 원짜리 매실한과 92개는 장.차관 등을 수신인으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과 세종청사 청소원에겐 5 만 원 짜리 참기름세트를 각각 15개 14개 씩 보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지도층, 유관기관, 세종청사 청소원, 비정규직 직원 등에게 홍보물로 증정해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하고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보낸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인데 보건복지부는 개당 6만원짜리 쌀 떡국떡 10킬로그램을 노인 아동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에 86개 보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52000원 짜리 한과를 행정부와 정책자문위원을 수신인으로 65개 7개를 각각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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