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에 욕설한 경찰관 법정 구속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불법 체포했던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폭행, 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모 경찰서 전직 경찰관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과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셈이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차 안에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B씨를 발견하고, 주의를 주고 난 후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항의하던 B씨가 자신에게 손찌검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