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정부 책임 수사…공무원 50여 명 줄소환

입력 2016.08.18 (06:10) 수정 2016.08.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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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측 책임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했던 20여년 전 실무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을 가졌던 실국장까지 전현직 공무원 50여 명이 소환됩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을 허가해준 1994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실무자 뿐만 아니라 결재,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고위직도 조사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추려진 소환 대상 전 현직 공무원 수만 50명이 넘습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가 수입된 1996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이뤄진 2011년까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경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한 배경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부처 장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검찰이 행정부를 대상으로 낱낱이 수사 하고 결국은 그런 수사 결과는 나중에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틀째 이어진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에 대한 기관 보고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품 수거 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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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제’ 정부 책임 수사…공무원 50여 명 줄소환
    • 입력 2016-08-18 06:11:42
    • 수정2016-08-18 0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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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측 책임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했던 20여년 전 실무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을 가졌던 실국장까지 전현직 공무원 50여 명이 소환됩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을 허가해준 1994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실무자 뿐만 아니라 결재,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고위직도 조사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추려진 소환 대상 전 현직 공무원 수만 50명이 넘습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가 수입된 1996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이뤄진 2011년까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경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한 배경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부처 장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검찰이 행정부를 대상으로 낱낱이 수사 하고 결국은 그런 수사 결과는 나중에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틀째 이어진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에 대한 기관 보고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품 수거 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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