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검토”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그 방안중 하나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도입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출석, 주택용 누진제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난방용뿐만 아니라 냉방용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우 차관은 "검토하겠다"며 "현재 한국전력이 232만 호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 국민안전처에서는 무더위 쉼터 지정사업 등을 한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바우처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겨울철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업을 여름에도 시행해달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우 차관은 또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의 불편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원격 전력 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