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톡] ⑨ ‘살찐 고양이’를 어찌할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탐욕스런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살찐 고양이(fat cat)'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며 배를 불린 CEO들을 일컫던 말이다.

기업 탐욕의 상징 ‘살찐 고양이(fat cat)’

당시 정장 차림에 시가를 손에 쥐거나 입에 문 '살찐 고양이' 삽화는 금융위기로 더욱 심화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구촌에 각인시키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살찐 고양이(fat cat)이란 단어는 원래 1920년대 미국 선거에서 등장했다. 선거 때 자신들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내는 기업이나 거부를 비아냥대는 말이었다.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 한동안 뜸했던 '살찐 고양이'라는 용어가 지난달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치솟고 있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연봉이 공개되면서다.

영국 대기업 CEO 보수, 직원의 140배

영국의 경우 소액주주 권익 시민단체인 '하이페이센터'가 런던 증시의 FTSE 100지수에 편입된 대기업들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CEO들은 지난해 평균 550만 파운드(약 80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실적이 나빠 지난해 이들 기업의 이익은 19%나 감소했음에도 CEO의 연봉은 평균 10%나 증가한 것이다. 이를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3분 1이 넘게 인상된 수준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들의 연봉은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최저생활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 2007년 이후 10.4%나 줄어들었다는 게 영국 노동조합회의의 분석이다.

raconteur.net 영국 주요 대기업 CEO들의 지난해 연봉은 일반 직원의 14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미국 CEO 연봉 고공행진…경영실적 무관

미국 대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매출기준 350대 기업 CEO들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해 평균 천550만 달러(약 173억 원)의 막대한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주가가 정체되는 등 경영실적이 나쁜 상태에서도 CEO들은 보너스와 스톡옵션 등을 합해 연봉을 4.5%나 더 받았다고 연구소는 지적한다. 반면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은 2.2%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CEO와 일반 직원 간 임금격차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965년에 20대 1에서 1978년에 30대 1, 1989년에 59대 1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2000년에 376대 1로 정점을 찍은 다음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978∼2015년 기간에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한 CEO 연봉은 9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73% 성장했고, 일반 직원의 보수는 10.3% 오르는 데 그쳤다.

불평등 키우는 ‘살찐 고양이’ 막아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정체된 상태에서 홀로 치솟는 CEO 연봉은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영실적과 무관한 연봉 인상, 적자를 내면서도 초고액 연봉을 챙기는 '살찐 고양이' 관행은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키워가고 있다.

[바로가기] ☞ [직장인 톡] ⑧ 연봉 많은 CEO가 일도 더 잘할까?

이미 CEO와 일반 근로자의 연봉 비율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미국에서는 보수 차이가 큰 기업에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뿐만 아니라 보수당 트럼프 후보도 CEO들의 초고액 연봉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11월 대선이 끝나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취임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나라'를 강조하면서 CEO들의 지나친 보수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CEO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평사원 대표를 포함하는 방안, 임원진의 보수 개정안을 처리할 때 주주총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일반주주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면 지나친 연봉 인상을 규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의 힘과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존하는 제한적인 방안으로는 고삐 풀린 연봉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에서 CEO들의 보너스 잔치가 열렸을 때 EU 차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 제동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연봉 지급 방식을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주 자본주의 개혁” 주장도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오늘날 영미식 기업 경영의 근간인 주주 자본주의 개념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기업 시스템 속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인상과 이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경영진이 가장 중시하는 경영지표가 물건을 많이 팔아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시세차익을 확보해주는 것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이들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고용을 억제하는 등 비용 절감에 주력하면서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금융공학적으로 실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CEO들에게는 고액 연봉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종업원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된 이유이다.

대기업은 살찌고 국민은 힘들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
지난해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은 14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영업이익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전년보다 60% 인상됐다고 한다. 올 상반기에도 허창수 GS 회장이 52억,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42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 281만 원에 그쳤다.

대기업 영업이익률도 치솟고 있다. 삼성전자 10.1%, 현대자동차 9.8% 등 상장기업 영업이익률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물론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5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들은 그러나 경기가 부진하다며 설비투자를 지난해보다 2~4% 축소했다. 정원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난다.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는 주요 원인이다.

반면 이런 '내핍'을 통해 대기업 오너들이 받는 주주 배당금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CEO들은 연말 막대한 성과급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소득불평등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주주 자본주의의 폐단,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셈이다.

‘살찐 고양이법’, 불평등 논의 계기될까?

우리 20대 국회에는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하나는 민간기업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로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고임금에 아예 상한선을 둬 통제하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이다. 이미 2013년 스위스에서 관련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부결됐고, 시장 논리에 반하며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거센 법안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 언론은 '살찐 고양이법'을 주시하고 있다.
'살찐 고양이법'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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