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 순위’ 등 보여주는 출산지도 만든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 지원 정책 정보 등을 담은 '출산 지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맵 구축,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의 과제를 담은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지자체 노력도(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