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깐깐해진다…주택 과잉공급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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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관리방안에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우선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12만 8천 호에서 올해는 7만 5천호로 축소해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 단게에서도 주택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선분양의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상환능력심사를 안 했던 집단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을 90%의 부분 보증으로 바꾸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보증하도록 했다.

은행은 오는 11월부터 분양자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집단대출의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도 잔금을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도록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은 2년 만기가 됐을 때 갚지 않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황을 약정하면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최대 0.12% 포인트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신용 대출은 은행 취급 실태를 점검한 뒤, 내년부터 신용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하도록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 인정 한도는 현행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주택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