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수입 알루미늄 깡’ 무역 대출사기 적발

검찰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알루미늄 괴를 수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의 신종 무역 대출사기 수법을 적발해 대출사기 조직원과 브로커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신종 '수입 알루미늄 깡' 방식 등을 동원해 2백30여억 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대출사기조직 4개와 대출 브로커 등 33명을 적발해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 41살 이 모 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업체 등을 상대로 '수입 알루미늄 깡' 방식의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두 곳과 깡 처리 업체 대표 등 1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대부업체 대표 53살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대출조직은 유령기업 10개를 인수한 뒤 업체 명의로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사기에는 '수입 신용장 발행 대출'이 악용됐다. 신용장 대출은 은행이 수입업체 대신 해외에 있는 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단기간에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을 입증할 서류와 담보로 제공할 예금만 있으면 수입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대출사기 조직 등은 불법 대부업체가 마련한 수입 관련 서류 등을 은행에 내 신용장을 발급 받은 뒤 수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수입한 알루미늄은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깡 업체로 넘겼다. 대부업체와 깡 업체는 수입된 알루미늄을 현금화하고, 1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대출사기 조직에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에 드러났다. 적발된 대출사기조직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4명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은행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수한 유령기업의 매출을 부풀려 국세청에 신고한 뒤 부가세 등을 사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령기업의 매출 조작을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8천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6급 세무공무원 한 명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역 경험이 없거나 금속과 관련 없는 회사가 알루미늄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신용장 발행 대출'을 시도할 경우 대출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