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서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이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부분은 권 의원이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따라 진술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고 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권 의원의 증언이 당시 실제 서울청의 방침과는 다르지만,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청 직원과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권 의원이 증언의 취지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청이 중간 수사 발표를 강행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다른 경찰관에게서 이광석 수서서장이 당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뒤 "검찰의 기소는 대선 부정 개입 논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것"이라며 "부담 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