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개인회생 무자격 브로커 등 6명 ‘수사의뢰’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개인회생 신청에 무자격 브로커가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9건을 발견해 이와 관련된 변호사와 법무사, 무자격자 4명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심 사례 중에는 브로커가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가 찾아오면 직접 상담하거나 브로커가 명의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전했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1월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개입, 각종 불법을 일삼는 브로커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체크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무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김신유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무자격 브로커들에 의해 개인회생 절차가 남용되고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를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