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외국 기업인에 더 많은 기회 보장”

외국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장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기업인이 회사를 성장시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국제 기업인 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은 2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해온 해외 기업인에게 단 한 차례에 걸쳐 추가로 3년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45일간의 공표 절차를 거쳐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5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와이어드, 리코드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전문매체들은 "이 새로운 규칙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법 개혁의 하나로 추진했던 '스타트업' 비자 법안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기존의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 행정부 관리들은 블로그에 "입법의 대안이 없다면 행정부는 망가진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최소한 15%의 미국 내 스타트업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 능력'을 보유한 해외 기업인들에게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 언론들은 "정부 지원금 10만 달러(1억 천140만 원) 이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34만5천 달러(3억8천599만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인들은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인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규칙을 공표하면서 외국 기업인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의 공동창업자인 막스 레브친의 편지를 공개했다.

구소련 출신으로 미국에 와 페이팔 대박의 주인공이 된 그는 편지에서 "해외에서 건너온 수 많은 전도유망한 기업인들에게 내가 가졌던 똑같은 기회, 이곳 미국에서 그들이 지닌 잠재력을 구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국 기업인을 위한 확장된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