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가재정 운용상황 불투명…공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가 재정 운용 상황의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정부 부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액수만 공개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또 지출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액,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업 개요와 필요성, 근거법령, 예산 편성 내용, 월별 지출 계획, 과거 집행 현황 등 사업별 설명 자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정보의 공개 지침을 정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국회가 1년간 재정 집행이 끝난 후 결산심사를 하지만 이는 사후적 기능"이라며 "재정 운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국회와 국민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가 가능해져 재정 낭비 사례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