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3%대…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 "압수수색 다 했으니까 1시까지 경찰서로 들어와요."

지자체들의 단속도 수시로 이어집니다.

<녹취> "점검하러 나왔어요. 공무원증 보여드리고.."

그러나 신용이 낮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찾게 됩니다.

<녹취> 대부업체 이용자 : "사채 금리 비싼 거 다 알죠. 근데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죠."

수백에서 수천 %의 고금리 빚 독촉에 시달리다 불법 대부업자를 고소해도 처벌은 관대합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 선고는 최근 3년 간 고작 3% 수준입니다.

<녹취> 대부업체 피해자 : "((사채업자가) 법을 무서워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처벌 받아 재산을 압수당할까) 재산도 빼돌린 상황이고."

실제 대부업자들 심층 면접 조사에서도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계속 운영하는 게 낫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처벌의 실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고액을 편취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안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이용자는 현재 14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