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 세금 추징 시민 조사반, 100억 원 징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방세 소액체납자 조사반이 활동 1년 3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경기도 성남시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 조사반'이 지방세 체납액 81억5천700만 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20억7천600만 원을 거둬들여 지난 12일로 징수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총 징수액은 14만1천703건에 102억3천300만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2천42억 원의 5%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처음으로 시민 75명으로 소액 체납자 전수실태 조사반을 꾸려 운용해 성과가 나오자 올해 3월 인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이들 조사반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에게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주는 활동을 해왔다.

소액 체납자 전수실태 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7천200여 명으로, 휴일을 빼고 하루 약 250명을 찾아갔다.

이같은 성과는 세계 우수 사례로 채택돼 10월 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에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