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與 의원들 “야당 추경안 단독처리, 있을 수 없는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29일(오늘)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표결 처리하자 여당이 '날치기'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교문위는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해 8천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표결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소위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통과시키자 여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날이 예결위 마지막 심사일이라는 이유를 들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처리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추경안은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6천억원과 학교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 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 1천 257억원 등이다. 야당은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가채무 상환예산 1조2천억원에서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등 교문위 의원들은 성명에서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날치기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해 6천억원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30일 추경안 국회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