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마을회관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이웃 주민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