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사상 첫 400조 원, GDP 대비 나랏빚 40% 돌파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난 400조 7천억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이르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이는 2016년 증가율 2.9%보다 0.8%P 증가한 수치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70조원, 참여정부 첫 해 2003년 111조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56조원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342조 원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처음으로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유지해 내년 재정수지는 기존 2015∼2019년 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원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3%에서 40.4%로 1.1%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2019년 중기계획에서 예상한 내년 전망치(41.0%)보다는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던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작년보다는 건전성 부분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18.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2018∼2020년에는 그보다 소폭 낮은 18.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7%에서 내년 26.1%로 상승하고 2020년엔 26.4%까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