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정부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기억재단)은 30일(오늘)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생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줬다"며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억재단은 31일(내일) 오전 서울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에 따라 일본이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111억원)을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1인당 1억원, 사망자에게 1인당 2천만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고 생존자는 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