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항저우 G20 때 한중 정상회담 여부에 “가능성 상당”

외교부는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할지에 대해 "통상적으로 다자회의가 있게 되면 양자 접촉이나 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G20 계기 한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같은 질문에 "통상적으로 다자회의가 있으면 양자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앞으로 협의가 진전되면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G20 무대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관련해서 G20,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7~8일 라오스 비엔티안) 계기에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회담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배될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미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지만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저농축을 용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전제 자체가 '평화적 이용'이며, 협정문에도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