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유성 출장’ 송희영 전 주필 대가성 여부 검토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과 함께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관련해 검찰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출장 시기를 전후해 내보낸 보도 내용 등을 살펴 보면서 위법성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사장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한 회사의 실무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지로 8박 9일 동안 출장을 갔다. 당시 출장에는 대우조선 임직원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의 박수환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동참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29일) 기자회견에서 남 전 사장 일행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초호화 요트를 탔고, 영국에서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제공된 지원이 해외 동행 취재기자에 대한 기업의 통상적 지원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송 전 주필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전 주필이 출장 전후로 다룬 기사나 사설 등의 내용 가운데 지나치게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뚜렷하게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면 배임수재 법리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조선일보 측은 송 전 주필의 사설이 대우조선에만 비합리적으로 우호적인 게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주필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박 대표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청탁을 받지 않았거나 작성한 사설 등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 수사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