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출간…“국회를 양원제로”

500여명의 학자와 정치인,시민운동가,언론인들이 참여해 마련한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출판 간담회가 오늘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열렸다.

이 새헌법안을 보면 현재의 단원제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눈 양원제로 바꾸고, 행정부는 총리를 행정부의 수장으로 하는 분권형 정부 형태로,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본권에서 사형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양심에 반한 집총병역을 거부할 권리와 대체복무제도 도입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