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첫 재판서 8시간 넘게 공방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검찰과 8시간 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오늘 박 교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 교수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훼손하는지,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1993년 고노 담화와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 국제적으로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박 교수는 저서에서 조선인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제국의 위안부'에 등장하는 35개 표현이 '위안부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등 세 가지 유형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책의 내용은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훼손한 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책에서 위안부가 강제적인 성 노예였다고 여러 번 표현했고,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나 일본국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35개 표현 중에서 10개 표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졌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