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반쪽짜리 용산공원 안돼…특별법 개정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최초의 국가공원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추진 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오늘(3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정책 제안'을 설명하며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산공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전체 면적 358만㎡가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공원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용산공원이 최초의 국가공원이라는 의미가 묻혔고,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대로 된 현황조사나 국민과의 소통·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재 용산기지 터에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부처 시설이 93만㎡ 선점한 상황이고, 2019년 이전 예정인 미국대사관 부지와 헬기장, 드래곤힐 호텔 등 미군 잔류부지가 22만㎡에 달한다"며 "이를 제외하면 용산공원은 358만㎡의 68%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군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지도 공원 중심부에 있어 용산공원이 허리가 잘록한 형태로 남북으로 단절될 수 있다"며 "용산공원이 외세 종속성을 보여주는 비운의 국가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토부는 개략적 현황자료만으로 미군기지 이전 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선정기준과 도입 사유가 불명확한 정부부처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원 조성 주체는 정부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 확대를 모색하겠다"며 이날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3대 원칙과 6대 제안을 내놨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국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의 역사·문화·생태 등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국가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미군 부지를 덜어내고 358만㎡ 온전한 형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국토부 주도의 폐쇄적 추진이 아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 공동조사 실시 ▲ 국가공원 성격 명확화 ▲ 공원 경계 회복 ▲ 반환 및 이전 시기 공표 ▲ 범정부 기구 마련 ▲ 시민참여 확대 등 6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금 개발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천 년에 한 번 올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의 충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