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악영향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화장품과 각종 세안제, 스크럽제, 치약 등에 사용된다.

강 의원 등이 밝힌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은 화학물질평가법과 화장품법, 식품의약품법 등이다.

화학물질평가법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에 포함시키고, 화장품법과 식품의약품법에서는 사용금지 원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한 번 사용할 때 수만 개씩 배출되며 하수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해양에서는 플랑크톤 등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다.

또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에 있는 물고기 등에 축적돼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살충제인 DDT나 폴리클로니네이티드비페닐(PCBs) 같은 유해물질이 부착돼 독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낸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지난해 말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이 문제가 포함됐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무부서와 담당자를 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내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캐나다는 유해화학물질에 포함시켜 이미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최근 내년 중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도 2018년부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대만과 호주 정부도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부터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지난 7월부터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