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벤처기업 육성은커녕 되레 ‘인허가 갑질’

<앵커멘트>

현장추적, 오늘(8일)은 벤처기업 육성을 장려해야 할 '산업단지 공단'이, 오히려 인허가권을 가지고 벌이는, 갑질행태를 고발합니다.

적법하게 입주한 업체들이 '산업단지 공단'의 제멋대로 행정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시화공단에 들어선 벤처단지입니다.

그런데 벤처 창업으로 활발해야 할 기업들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공장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제연(벤처업체 과장) : "공장 등록증이 없으면 저희가 정부 입찰이나 과제에 참여할 때 불이익이 있거나 참가 자체를 못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주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단지공단이 공장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고재이(벤처 단지 개발업체 과장) : " 공장등록도 안된다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0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공장형 벤처기업'이 들어서면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반대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영태(산업단지공단 차장) : "지원 시설 구역에 벤처집적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은 IT라든지 지식산업 등 비제조형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허용된것입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은 산업단지공단이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입주 당시 문서에는 '벤처육성 특별법'에 따라 공단의 지원구역 벤처 집적시설에는 예외적으로 공장 등록이 허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 있는 200여개 벤처기업들은 이 문서를 믿고 입주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공장 등록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고재이(벤처 단지 개발업체 과장) : " 담당자가 변경됐다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게 마비시켜버리는 행태는 정말 갑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 측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터뷰>김영태(산업단지공단 차장) : "해석상 오류라든지 절차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단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중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공단은 열 달 넘게 거부해 오던 공장등록을 뒤늦게 허가했지만, 그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