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명절 선물은 힘있는 분들께…

설과 추석 명절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각계에 선물을 보냅니다.대통령과 총리.장관의 개인 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에 대통령과 총리,그리고 18개 정부부처 장관이 얼마짜리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얼마나 보냈는 지 조사해봤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18개 정부 중앙부처 장 명의 2016년 설 선물 비용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

선물 품목(대추,표고,멸치,호두,중소기업 화장품,전자책)과 대상자(일반그룹,주한외국 대사,가정위탁보호아동)만 공개하고 단가와 수량을 비공개한 대통령 비서실과 , 선물 품목과 수량.총액 만 공개한 국무조정실을 제외하고, 18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3억 8천 4백 만원(384,011,000)의 예산으로 9046개의 설 선물을 보냈습니다.

세금으로 이렇게 마련한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졌을까요?

국회의원과 전.현직 장 차관, 지자체장,언론인 등 고위직과 영향력있는 이들에게 선물이 집중됐습니다.이들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언론인들(23.6%)에게 가장 많은 선물 비용이 사용됐고 다음이 국회의원(10.6%),전직 장차관급(5.9%),현직 장차관급(3.5%),지자체장(0.7%)순이었습니다.

특히 현직 장차관급에게 선물을 보낸 부처는 기획재정부(27개),농림축산식품부(55개),산업통상자원부(18개),보건복지부(36개),외교부(8개),해양수산부(45개),미래창조과학부(13개),환경부(19개),통일부(28개) 등 9개부처인데 이들 부처 장관들의 경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힘과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 지난 설 선물 비용으로 집행된 예산이 18개 부처가 쓴 전체 설 선물 비용의 44.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들에게는 최소 2만 8000원에서 최대 13 만 원짜리 설 선물이 전달됐는데 한과와 나물.과일.수산물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전체 선물예산의 41.8%를 차지한 기타 선물 대상자들을 보면 차관급 미만 정부부처 공무원(실국과장급, 일반공무원 등), 국회사무처 직원(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정당(당직자, 정책자문위원 등), 위원회(심의위원,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주무분야 관련단체(노사단체, 문화예술계 등), 홍보대사, 산하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한외국공관, 학계,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기업, 사법부 등을 망라합니다.

그러면 18개 정부부처에서 일하지만 힘과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방호원 미화원 등과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 복지시설, 봉사자들에게 장관 명의의 선물은 얼마나 전달됐을까요?

이들에겐 전체 선물 예산의 13.8%가 집행됐습니다.전체 선물을 열이라 치면 한 개 조금 넘는 정도가 돌아갔다는 얘깁니다.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기재부,행자부 등 9개 부처만 이들의 선물을 마련해 보냈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통일부,국방부 등 8개 부처는 이들에게 장관 명의 선물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누구에게도 장관명의 선물을 보내지 않고 인사장만 발송.)

18개 정부 중앙부처가운데 17개 부처가 국회의원 선물을 챙겼고 16개 부처가 언론인들 선물을 챙겼으며 14개 부처가 전직 장차관급 설 선물을 챙겼고 9개 부처는 현직 장차관급 선물을 챙긴데 비하면 힘없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박하기만합니다.

행자부는 전체 장관명의의 선물비용 2천3백만 여 원 가운데 천 3백만 여원을 정부 서울청사 청소용역 직원,구내식당 직원, 방호원 등에게 집행했습니다.이처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장관이름으로 집행한 선물 비용이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의 숫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순직 유가족 61명 각 각에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선물 액수(38,000원)의 다섯 배가 넘는 192,000 원 짜리 쌀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합니다.여기서 선물은 자기 스스로 소중히 마련한 선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 중앙부처 장이 예산으로 자기 이름의 선물을 마련해 돌리는 게 미풍양속인 지는 의문입니다. 기왕에 그렇게 해왔고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선물 안받아도 티 안나는 이들 대신 힘없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선물이 전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