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강력한 제재로 비핵화 유도

[남성욱 객원해설위원]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5차 핵 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핵 포기를 촉구한 성명을 채택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핵실험을 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4차 핵실험을 한 지 8개월만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는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압박구도가 공고해져 가자 이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핵실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핵무기의 성능개량 목적입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을 통해 조선인민군이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소형화, 경량화 및 다종화 기술의 개발입니다.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지난 4차 핵실험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강도 및 그 시기 면에서 심각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북제재의 관건은 중·러 양국입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민생용이라는 명목으로 북한과의 물적 교류를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과의 모든 거래가 중지돼야 합니다. 예외없는 완벽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